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이르면 이번주 국회 제출

고액자산가 ‘컷오프’ 결정 이후 추경안도 확정

“고강도 구조조정으로 국채 발행 최소화 목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을 모두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다음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곧바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주 후반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목표로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없도록 세출 구조조정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잡고있는 시기는 4월말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를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늦어도 5월 중순 이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액자산가를 배제하는 방식을 확정한 직후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단일 사업에 대해 ‘원포인트’로 편성하는 이번 추경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소요 재원 마련에 가장 공들이고 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라고 예산실에 각별히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의 41.2%에 달한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과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소요 필요성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하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정부가 지원금 지급을 중심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3차 추경도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통한 부양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세수 여건이 악화하면서 ‘세입 경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제 여파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기에 3차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라며 “3차 추경은 에스오시 투자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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