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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르면 이번 주 추경안 제출...7조 전액 구조조정으로 충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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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다음 주 중반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7조천억 원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데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둘러싸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큰 데다, 야당도 빚내서 재원을 조달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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