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SOCㆍODA 예산 등 줄여 마련 검토…적자국채 발행 불가피할듯

정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9.1兆 어떻게 마련하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주상돈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시장에 풀릴 지원금 9조10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국방비, 농어촌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예산 삭감을 통해 관련 지원액을 최대한 감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3일 복수의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각 부처와 함께 2020년 본예산(512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 유가 하락 및 금리 인하에 따른 관련 비용 감소분 등을 공통의 감액 사항으로 봤으며, 이와 별도로 부처별 과거 불용 사업과 코로나19 사태로 추진이 불가능해진 사업, 긴요하지 않은 사업 등이 감액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현재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은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고 감액할 계획"이라며 "직전 연도나 과거 사업들에 대해서도 모두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 농어촌, SOC 등의 예산을 조정해 7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상할 수 없고, 사업별 이해관계가 얽혀 부처별로 조(兆) 단위 이상의 감액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망에 오른 것은 코로나19로 일부 지연 및 축소가 불가피해진 공공외교 분야 ODA 예산 감액이다. 관련 예산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11.4%)로 확대해 올해 약 3조5000억원이 잡혀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해외 연수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SOC 사업으로 분류되는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등 상하수도 사업도 구조조정 검토 대상 중 하나다. 그중 정부가 수도 사고 취약 지역이나 운용 여건이 우수한 특별시ㆍ광역시ㆍ거점도시를 대상으로 올해 19개 사업에 신규 집행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31일 서울시내 한 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오는 5월15일까지 받고, 4월16일부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방예산의 경우 대부분 군사력과 직결돼 덩어리 예산을 잘라내기는 쉽지 않다. 현재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감액 분야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용 감소분과 올해 상반기 사실상 전면 취소된 예비군훈련 비용의 상당액이다. 지난해 기준 국방예산 가운데 유류비는 7000여억원, 예비군 훈련비는 1700여억원 정도가 쓰였다. 이 밖에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쿄하계올림픽 관련 예산 등이 감액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밝힌 '뼈를 깎는 구조조정' 후에도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게 안팎의 전망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출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한 바 있지만 ▲당시는 한국의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이었고 ▲현재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비상상황이라는 점 등 기본 배경 차이가 크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마련해야 하는 2조원의 지방예산도 담보할 수 없다. 과거 추경 세출감액(구조조정) 사례는 ▲1998년 1차 추경 8조5000억원 ▲1998년 2차 추경 7000억원 ▲2013년 추경 3000억원 등인데, 1998년 2차 추경과 2013년 추경 당시에는 각각 7조9000억원, 13조 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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