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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9일부터 라임 무역금융펀드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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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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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주부터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환매 중단 라임펀드 가운데 부실 은폐와 수익률 조작 등 사기 혐의가 어느정도 밝혀진 무역금융펀드부터 분쟁조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라임 사태 합동 현장조사단은 오는 9일부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단은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정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일반은행검사국 등으로 꾸려진다. 현장조사단장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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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관련 금감원 합동 현장조사단.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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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조사는 앞서 금감원이 실시한 라임 사태 관련 검사와 성격이 다르다. 피해자 보상 등을 위한 분쟁조정에 돌입하는 과정에서의 사전 조사 성격이라서다. 금감원은 환매중단된 라임펀드 4개 중 사기 혐의가 드러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현장조사에서도 무역금융펀드 관련 사실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선 검사 과정에서 무역금융펀드의 사기 판매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과 신금투는 2018년 6월쯤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가 기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같은해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오른 것처럼 꾸몄다. 그해 11월엔 IIG펀드로부터 '부실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는 e-메일을 받고도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라임운용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돌려막았다. 현재 무역금융펀드는 사실상 전액 손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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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및 신한금융투자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주요 일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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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단은 오는 20일부터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라임운용 환매중단 펀드를 판매한 전체 19개 증권사와 은행 가운데, 무역금융펀드를 주로 취급한 일부 판매사에 집중해 진행할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 주요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달부터 현장조사단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커져 이를 미뤄왔다. 통상 현장 조사(1개월)와 내·외부 법률 자문(2개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첫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7월쯤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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