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주재
“재난지원금, 지자체장 협조 필요”
“3월 수출 선방, 일평균 수출은 감소”
“면세점 임대료 감면 25→50%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과 관련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소득 기준과 관련해 내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 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해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9조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선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3월 수출과 관련해 “3월 조업일수 증가(+1.5일), 반도체 수출의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경제 및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다”며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차질, 수출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무역금융 확대, 수출애로 타개 등 국내 수출기업들이 당면한 걸림돌을 해소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국제교역 환경이 악화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관광, 영화, 통신·방송)’ 안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 관련해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월~8월) 신규로 20%를 감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화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할 것”이라며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통신·방송업 경우 “확진자가 방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계획(2조7000억원)보다 50% 늘린 4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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