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이탄희,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관련 출석…총선 후 일정 잡힐듯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이수진 전 부장판사(왼쪽), 이탄희 전 판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이탄희 전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공판에서 앞서 검찰이 신청한 이수진·이탄희 두 전직 판사를 포함한 8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전직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내부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부장판사와 이 전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두 전 판사들은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내부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계된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일정상 총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 판사의 사직은 이후 언론에 보도됐고 이는 '사법농단' 사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수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소개됐다.

하지만 최근 이 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 동참했다는 법정증언 등이 나오며 정치적 논쟁이 생기기도 했다.

이 전 판사와 이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에 영입된 후 각각 경기 용인정,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한 상태다.

이 밖에도 이날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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