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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가적 재난에 비례정당 논란까지…투표율 셈법 예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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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거는 없었다’…통념 깨는 4·15 총선

정부 ‘코로나19 대처’ 긍정 평가…TK 지역 등서 비판 여론도

위성정당 출현에 지지층 결집 ‘인물투표’보다 정당투표 강화

경향신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 징검다리에서 손팻말을 든 채 21대 총선 ‘4.15 아름다운 선거’ 홍보를 펼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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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속출하는 유례없는 선거다.”

여야 후보들과 전문가들은 4·15 총선을 독특한 선거라고 입을 모은다. 전형적인 ‘선거 통념’을 깨버리는 현상들이 잇따르면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가 총선을 뒤덮은 데서 비롯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통상 대통령 지지율과 전체 투표율이 하락했지만 이번엔 예상과 다른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비례위성정당 출현으로 거대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극화 선거’도 기존 선거 문법을 깨뜨리는 요인이다.

코로나19는 기존 선거 궤도를 이탈시키고 있다. 통상 재해·재난 사태가 발생한 국면의 선거에선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로 통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에서 29%로 취임 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듬해 4월 20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이번엔 양상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추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와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 대립이 벌어지며 정치혐오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권 중반기 총선 특성인 ‘정권심판론’ 선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2.6%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지난 23~27일, 2531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포인트.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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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정권심판론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단언하긴 힘들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정부 지지가 강하지만 지역구별로 아직 그 같은 분위기가 곧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구의 여론조사 추이는 여야 후보 간 ‘박빙’ 대결에서 ‘여당 열세’로 바뀐 곳이 많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만큼 야당 지지층 결집력도 강화돼 양극화 선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 정부 대처가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만큼 비판 여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율의 경우 낮으면 낮을수록 여당(보수)에 유리했다. 정권심판 성향이 강한 젊은층의 참여가 줄어들면 노년층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진영에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핵심 지지층 규모도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많은 편이다. 이번엔 코로나19 여파로 노년층 유권자가 투표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도 낮아질 수 있어 투표율 저하 문제는 특정 세력의 유불리로 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비례위성정당 꼼수 논란으로 정당 우위 구도가 강해지면서 인물 경쟁력이 중심이었던 기존 총선과는 다른 풍경이 예상된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지지층 중심의 선거전에 매달리면서 ‘인물투표’보다는 ‘정당투표’를 강화하고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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