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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與 "위성 비례정당과 공동 유세"… 선관위는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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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팀으로 연계 선거운동" 시민당 당직 모두 與출신 채워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연계 선거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내달 1일부터 공동으로 선거대책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는 권역별로 공동 유세에 나선다. 선관위는 두 당의 공동 선거운동이 경우에 따라선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민당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민주당사에서 열고, '원 팀'을 강조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집권 여당이 통 크게 양보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했고, 최배근 공동대표는 입원 중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 문병 사실을 페이스북에 알리며 "열정과 충정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다. 출범식엔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여당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시민당 당직도 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종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정은혜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았다. 당 사무처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배치됐다.

하지만 민주당과 시민당의 '원 팀 플레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母)정당과 위성 정당 등 2개의 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지역구 후보 등이 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두 당은 "공동 선대위 구성이 아니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이는 합법적인 '연계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도 모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세를 연구하고 있다. 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전통시장 방문에 동행(同行)하는 상황을 가정해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소개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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