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재난지원금,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으로 최대한 감당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은 경제 지키는 최후의 보루…곳간 지키는 장관으로 최대한 노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7조원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재원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총 9조1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중앙정부는 7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조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7조1000억원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보다는 올해 본예산 512조의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부족할 경우 적자국채를 또 발행하게 될 수도 있지만,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지급 예산이 줄고 유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유가와 관련된 예산 절감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진전되지 않는 투자 사업들의 이불용 예산 가운데 기존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동원할 수 있는 예산 등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경감해주는 맞춤형 세제감면조치를 취했다"면서 "대규모 감세정책은 효과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고,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분들이 세금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된 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통해 최대한 빨리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용기한을 3개월 등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번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정한 것과 관련해 "당초 기재부는 소득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국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곳간을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현재 경제 파급영향이 어느정도의 파고로 올 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재정 여력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해 소득을 보강해주려는 노력은 응당 정부의 소임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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