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개헌론' 꺼낸 안철수…"생명·안전권 신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코로나19 의료봉사 후 지난 15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9/뉴스1

[the300]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 화두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안 대표는 "21대 국회를 개원하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는 헌법 개정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로 총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봉사를 마치고 2주 간 자가격리 후 모습을 드러낸 안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정치의 진정한 설 자리에 대해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세력들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며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의 책임,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공공재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권력의 사유화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도록 민주국가로서의 확고한 가치와 규범을 헌법조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 보다는 국민의 권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강화를 위해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무능한 권력은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권력구조가 중심이 된 헌법 개정 논의가 아니라 권력의 책임, 국가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한다면, 어떤 권력구조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복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여론도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치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설치 △정당대표 회동 정례화 △3일 경청 국회 △미래전략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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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안철수 "총선 투표일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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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 저하 등 비상이 걸린 이번 총선과 관련해 △무관심, 묻지마 선거 방지를 위한 '릴레이 TV토론' 개최 △선거방법의 변경과 함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대폭 늘릴 것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TV토론에 대해 "선거기간 내내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하는 분야별 릴레이 TV토론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어떤 토론방식이든 적극 참여해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개혁비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선거방법 변경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날 한 시에 집중적으로 줄을 서서 투표할 경우 투표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밀폐된 기표소에서 앞 사람의 기표용구를 다음 사람이 받아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 자가격리자 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틀간의 사전투표 기간을 5일로 늘리거나, 투표일을 사흘로 해서 유권자들의 충분한 분산투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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