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가계 사업소득 감소...세제 개선 필요

도시 자영업 가구 소득 정체

코로나19 극복, 부담 합리화해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영업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세(소득세, 재산세 등)와 준조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가계부담에 대한 논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이후 장기간 정체되고 있다. 또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여건이 열악한 상태다.

도시 자영업 가계의 실질 소득은 2012년 월평균 약 362만5000원을 기록한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도 월평균 약 375만3000원에 그쳤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2015년 304만7000원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3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태열 연구위원은 “주소득원인 사업소득이 감소해 자영업 가구 소득이 정체됐다. 2015~2019년 실질 소득은 연평균 0.6% 상승했지만 비소비지출은 연평균 5.9%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 가구가 납부하는 준조세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도 납부 부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자영업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가계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노력이 더해지면 위기 극복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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