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검토

정부, 상품권·체크카드로 주는 방안 제시… 전체 10兆 규모

與는 "국민 최대 70%에 주고 총액도 더 늘려야"… 총선 앞 돈풀기

경기도 지자체, 재난소득 더 얹기 경쟁… 포천, 총 50만원씩 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전체 국민의 최대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28~29일 정부와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 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다음 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최소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 최대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려면 중산층을 포함한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의 50%인 258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든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000억원, 70%면 18조원이다.

지원 형태는 미국처럼 직접 현금을 줄지, 아니면 지역 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7일 민주당과 청와대에 전국 1000만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어치의 상품권과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체 지급액은 10조원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원금의 총 규모가 이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고려 중인 방안에 비해 금액이 턱도 없이 적다"고 했다. 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실제 시장에 돈이 즉각 돌 수 있도록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고 신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시행 후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소비토록 하는 한시적 지역 화폐가 구체적인 지급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상은 안정적인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되, 1인 또는 가구당 지급 방식을 선택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코로나19 관련 소비 쿠폰 등과 중복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정의 실효성 있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말까지 당정 간에 논의할 것"이라면서 "여러 안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당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1326만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추가 지급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가 주는 10만원에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로 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다. 여주(10만원), 광명(5만원), 김포(5만원), 이천(15만원), 군포(5만원), 양평(10만원), 안양(5만원), 의왕(5만원), 과천(10만원), 화성(20만원)이 돈을 더 주겠다고 했다. 포천시(인구 14만7000명)는 40만원을 더 얹어 주기로 했다.

정부가 다음 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현금성 지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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