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은 수원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빼내 스토킹도

공무원 ID 이용 여성들 주소 등 파악

조주빈 도와 여성들 개인정보 유출

수원시 "사회복무요원 범죄 경력 조회 필요"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5)의 범죄를 도운 운영진 중 1명이 수원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구청 공무원의 ID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유출 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모(24) 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짝사랑하던 30대 여성 A씨를 스토킹한 혐의(상습협박 등)로 법원에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4월 A씨 집 출입문에 살해 협박 글귀를 붙여 놓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 문자를 보냈다. 강씨는 A씨가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병원의 직원이었다. 이 때문에 A씨가 이사를 가도 강씨가 병원 원무과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지난해 3월 출소 후 강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수원시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출소 후에도 각종 범죄를 이어갔다. 당시 강씨의 역할은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보조를 담당이었다. 보육 행정지원시스템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강 씨는 담당 공무원의 ID를 빌려 업무를 봤고 개인 정보를 유출해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다.

강씨는 A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확인해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살인 청탁도 의뢰했다. 하지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지난 1월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있다. 강씨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n번방’ 과 관련해 박사방의 핵심 공범 10여명 중 한명으로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강씨가 근무 당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빼다 쓴 사실을 접하고 후속 대책을 내놨다. 지난 25일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공공기관에서 범죄 경력, 정신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요청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강씨와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나오지 않으려면 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정부에 이를 해결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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