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고비] 사태 장기화-경제파장 확대에 2차 추경 확실시…세입경정도 불가피

경기침체→연쇄도산→실업대란 등 악순환 차단…1차 추경으론 부족

세수 부족 대비 세입경정으로 재정보강해야…총선 후 10조원대 예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경제파장이 확대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시아에 이어 미국과 유럽으로 무섭게 확산하는 등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내수의 수출의 동반침체→기업실적 악화→연쇄 도산→금융 부실화→실업대란 등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512조3000억원 규모 본예산과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차질없이 집행해 피해·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취약계층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등을 위한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제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첫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돼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경제 대책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영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재난기본소득 및 이를 위한 2차 추경이 힘을 받았다.

민주당도 이미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6조원 이상의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재정 확대 투입에 적극적인 상태다. 정부가 추경 확대에 난색을 표명하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추경은 정부가 제출했던 총액 기준 11조7000억원이 유지되는 선에서 결정됐지만,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동안 2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주말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있었고 세계 경제에 더 크게 영향이 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한계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추가로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대책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2차 추경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4·15 총선이 끝난 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규모도 1차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고, 피해 및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기존에 지원한 현금성 지원을 포함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차 추경에서 2조4000억원 감액했던 세입경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세수가 정부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세수 펑크로 정상적인 재정지출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때문에 1차 추경에서 감액한 2조4000억원 이상의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 특히 최근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 등이 2차 추경의 규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