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우리가 부담" 제안… 美는 거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19일(현지시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지난 17∼19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방위비 협상 난항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에 처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국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미국 측에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타결'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한국 정부에서 내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맺자고 제안했으나 미 정부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우리 측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명문화한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총액 합의가 조금 지연될 경우, 교환각서라도 먼저 합의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도 받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미국 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은 혹시라도 본협상에 지연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분 하에 (교환각서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다음달 1일 이전에 한·미 양국이 협상을 더 할 기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여러 여건상 대면 회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전화와 이메일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있고, 대사관 채널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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