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놓고 홍역 치르는 여야…'꼼수 경쟁'에 거센 역풍(종합)

민주, 사실상 비례민주당 수순…당내외서 "협상 전개 민망" "꼼수" 비판

통합당·한국당 공천갈등 점입가경…비례명단 부결에 한국당 지도부 사퇴

여야 인물경쟁 대신 의석싸움에만 올인…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 퇴색

비례정당 · 위성정당 창당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유미 조민정 기자 = 여야가 4·15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비례대표 정당 문제로 19일 홍역을 치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근간으로 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독자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진보·개혁진영 연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통합당의 독자 위성정당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합'이 사실상 배제되고 정의당·녹색당·미래당 등 주요 원내외 정당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비례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했다.

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찌감치 비례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지만 한국당과의 공천 갈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겪고 있다. 한선교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비례후보 명단 잡음의 책임을 지고 이날 총사퇴했다.

비례대표 의석이 꼼수 경쟁을 벌이는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 수순으로 가면서 지난해 말 극심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사태를 거쳐 통과한 선거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다음 선거에서는 아예 비례대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말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 마시는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3.13 yatoya@yna.co.kr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면서 당내외 비판론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당의 '플랫폼'인 '시민을 위하여'는 지난해 말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수호 집회'를 이끌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가 주축이 된 정당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평화인권당 등이 대부분 올해 급조된 신생 정당들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례 정당을 만들기 위해 원외 신생정당들을 방패막이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대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지적하며 정치개혁연합의 시민사회계 원로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범진보 진영도 양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민주당과 정치개혁연합은 협상 과정을 서로 공개하면서 참여정당 문제와 의석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였다.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시민당은 꼼수 위성정당"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선거연합정당 참여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일정상 정치개혁연합의 참여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문을 닫아 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플랫폼 정당(더불어시민당)이 갖춰져 있고 일정이 촉박해 후보 추천까지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갖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했고 민생당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못해 참여가 어려워졌다. 녹색당은 독자 완주를 선언했고 미래당의 참여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정의당은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처음에는 소수정당에게 원내 진출의 기회를 주겠다며 비례위성정당을 정당화하더니, 그 다음엔 정부 여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연합할 수 있다며 협박과 횡포를 일삼고 결국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세력만 데리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김창인 선대위 대변인)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 미래한국당 한선교 공천 갈등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명분으로 일찌감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통합당의 상황도 점입가경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대표단이 이날 총사퇴했다.

발단은 통합당이 보수통합 이전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번 총선에 대비해 영입했던 인재의 대다수가 한국당의 공천 후보 명단에서 배제된 것이다.

한국당이 당선권에 통합당의 영입 인재로는 단 1명(정선미 변호사·17번)만 포함되면서 통합당에서 '공천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격화됐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됐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통합당 영입 인재들이 밀린 비례대표 명단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표직을 전격 사임했다.

여야가 인물 경쟁 대신 꼼수 경쟁을 벌이면서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선발해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애초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크게 퇴색하게 됐다.

급조된 더불어시민당이 신생 원외정당과 비례대표 추천을 하면서 자격 미달의 후보들이 공천장을 받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도 당내에서도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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