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1000억 감액…고용부 추경 '일자리 사업' 삭감

고용부 소관 1조2783억원 추경 확정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은 일자리 관련 사업이 국회 심의를 거치며 대거 삭감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약 1000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20억원 감액됐다.

고용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조2783억원 규모의 고용부 소관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1조3230억원)보다 447억원 감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일자리 사업들이 주요 감액 대상이 됐다.

고용부 추경 사업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2000억원 ▲일자리안정자금 4964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508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351억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365억원 등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지원사업은 당초 정부안 10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고용이 악화된 지역상황에 적합한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사업이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700억원, 그 외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이 투입된다. 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에 대한 생활안정, 단기일자리, 직업훈련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예산은 정부안 5962억원에서 999억원 감액된 496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10인 미만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10인 이상 기업에 4만원 추가 지원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총 2조6611억원이다.

10인 미만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에는 596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인원은 274만명에서 277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 두루누리사업 예산은 총 1조2086억원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65억원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됐다.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채용 비용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추경예산이 확충되면서 올해 지원 대상은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났다.

추경에 담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797억원에서 508억원으로 삭감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각각 2만명, 3만명씩 확대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행 시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도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안보다 524억원 감액된 4351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목표 지원인원은 29만명으로, 올해 예산은 총 1조4260억원에 달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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