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안 3620억→2850억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 신설

대구·경북 등 소상공인 전기료 6개월간 50%할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예산은 반토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2850억원으로 확정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이 반토막나면서 산업부 예상보다 800억원 가량 예산이 축소됐다. 대신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예산이 730억원 추가로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285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산업부가 제출한 예산안 3620억원보다 800억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경산, 봉화, 청도지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요금감면은 4월 사용분부터 시작해 9월까지 총 6개월간 적용된다. 산업부가 총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기업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인 지역활력프로젝트 예산은 예정대로 12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역 주력제조업의 생태계 복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대상산업을 선정한 후 기반조성·제품상용화·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으로는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의 7개 산업만 지원했지만, 이번 추경으로 대구, 경북지역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은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면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한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런 추경안을 마련했다. 당초 3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1500억원으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제지연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업체가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보낸 후 받은 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