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 추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2개월 내 추경 예산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PG)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배정 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처가 최대한 빠르게 추경예산 집행에 돌입한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편성부터 국회 통과까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한 지 9일만에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했다.
국무회의 다음날인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불과 12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역대 최단 기록이다.
추경 집행 역시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추경 집행률 목표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이다. 통과 시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5월 17일까지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4년간 추경 집행 목표 및 실적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추경은 국회 통과 후 2개월간 집행률 목표가 70%, 실적은 73.2%였다. 2018년 추경의 경우 같은 기간 70.4% 집행돼 목표치인 70%를 소폭 웃돌았다.
지난해에는 추경 초반 2개월 집행률 목표를 당초 70%로 설정했다가 75%로 올려잡았다. 실적은 79.5%였지만, 작년의 경우 추경 규모가 5조8천억원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었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 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점을 파악해 해소할 계획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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