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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정부안 11.7조원 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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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만으로, 국회 통과까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의결까지는 30분가량이 소요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세입경정 2조4000억원을 인정하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998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89억원 등에서 3300억원, 목적 예비비에서 3500억원 등을 감액해 총 3조1000억원가량을 감액했다.

삭감 예산은 대구·경북(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의 증액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TK 지역 예산이 1조400억원가량 증액됐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 담겨있던 6200억원 규모의 예산과 전국 단위 일반 사업의 TK 지역 배정 추정분을 포함하면 TK 지역에 편성된 예산은 약 2조4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곧장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

김민서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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