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곧 착수…재난수당 등 쓸 수 있는 카드 모두 꺼낼듯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을 대책 뭔가

문 대통령이 위기대응 지휘

내일 청와대서 첫 회의 개최

“긴급대책 등 모든 의제 검토”

재난수당 논의 본격화 예상

취약계층·실직위기 노동자

버팀목 마련에 우선순위

“공평한 지원 전달체계 고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가동될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나빠지는 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경제 비상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실을 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재난수당 지급 같은 굵직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미증유의 경제 충격에 맞서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신속히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처방과 대책을 중심으로 모든 의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주재하기 때문에 더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추진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당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여당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추경안을 크게 흔들 경우 심의가 늦어져 예산을 제때 집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일단 서둘러 국회를 통과시키고 2차 추경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정리됐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난수당’도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올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이들,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금의 명칭이 무엇이든 정부가 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구실을 하겠다는 방향은 확실하다. 가장 고심하는 것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원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은 (중요도에서) 후순위”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빈부와 계층에 따라) 불평등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운영 방식이나 인원 구성 등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아침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힐 계획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당시 사례를 참고하면, 홍 부총리를 필두로 경제부처 장관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비상경제회의 하루 전인 18일에는 청와대에서 재계와 노동계, 당·정·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이날 오전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채권시장안정기금 등 시장안정조처들의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경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시장안정조처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동원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안정기금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개장 전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박현 기자 kmlee@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