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소관 추경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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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야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서는 추경을 18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고 야당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지원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추경안 규모를 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해 대구·경북 지역 지원예산을 1조원가량 증액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감염병 대응 사업을 2조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세입 경정 규모를 3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고용 창출 장려금 4847억원과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데 활용할 자금 3000억원을 삭감해 3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세입 경정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세출 규모가 사실상 2조4000억원 증액된 셈이지만, 전체 규모는 정부 원안과 같은 셈이다.
이처럼 여야의 증액 요구 속에서 추경안 전체 규모가 유지된 데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재정 당국의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여러 차례 만나 핵심 쟁점 안에 대해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밤늦게까지 예결위 간사협의체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앞서 추경 증액을 하려는 여당과 지키려는 재정당국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당이 나서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추경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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