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추경서 빠지고 지자체 주도로 가나

文 대통령 "추경안에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 담겨있어"

"상황 오래 갈 경우 정부·지자체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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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방안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담겨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한 상태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여야가 처리를 시도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경안'에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내용 및 예산이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며, 추경은 이날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전날 지자체와의 만남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로 단기에 확정지을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 만난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있다"면서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추경안에 재난기본소득은 제외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이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이나 규모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중앙정부가 다방면에서 이를 지원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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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정부 씽크탱크인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도 이 같은 정부 시각을 반영한 보고서를 내놨다. KIEP는 전날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자료를 통해 현재 정치권이 주장하는 소득지원과 형태 및 규모가 가장 유사한 홍콩의 지원 사례를 두고 "다수의 경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26일 모든 성인 영주권자에게 인당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은 710억홍콩달러로 추산된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신규 이민자까지 확대하고 3일에는 지급시기를 7월에서 6월로 당긴 바 있다.

이에 대해 KIEP는 전문가 발언을 빌려 "현금지급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어 가장 타격 받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프랑스 나티식스 아태지역 수석연구원), "현금을 사용하기 위한 외출 여부에 의문을 가지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케빈라이 다이와 캐피털마켓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중국(홍콩,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각국 재정정책을 정리한 이번 보고서에서 KIEP가 시장 평가까지 함께 반영해 현황을 적은 국가는 홍콩이 유일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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