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현금살포식 추경 안돼, 취약계층·자영업 지원해야”

이날 국회 본관서 기자간담회 열어

“민주당, 근거 없이 6조 원 증액해”

혈세, 대구경북 피해에 집중해야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현금살포식 추경은 안된다”며 17일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권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국민 혈세 뿌리기”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인 11조7,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정안이 올라온 상태다. 심 원내대표는 증액된 부분을 비판했다. 11조 7,000억원의 기존 안도 약 10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일부 세수부족(세입경정)을 메우고 8조 5,000억원 규모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고 판단해 50% 이상 추경의 규모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는 것은 예산심사의 원칙”이라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닌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는 “정부에서 넘어온 것이나 상임위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 중 일리가 있는 것은 반영할 것이다. 무엇을 얼마나 자르고 할 것인지는 예결위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코로나19와 상관없고 소득수준과도 상관없이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40만원씩 주겠다. 그래서 1조 500억원 퍼주겠다는 무차별한 현금 살포정책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혈세는 대구·경북 피해 주체를 살릴 수 있는 자금으로 소중히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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