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선거법 논의 때부터 與, 비례당 만들 생각했다

비례정당 참여 당원 찬반투표
선관위 "비례후보 안 낸 정당, TV토론·선거 광고 못한다"

모바일 찬반투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12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말 '범여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을 할 때 '비례용 위성 정당 방지' 조항을 선거법에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가 여의치 않자 대안으로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를 내부에서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은 "'비례 연합 정당' 참여는 비례한국당 창당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전에 이미 비례정당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작년 말 비례한국당(현 미래한국당) 창당설이 나오자 '4+1 협의체'가 비례 위성 정당 방지 조항을 수정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당초 법안에 없는 내용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철회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작년 12월 '225(지역구)+75(비례)'의 연동형 비례제 법안을 개정안으로 상정했다가 본회의 직전 '253+47'의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복수의 '4+1 협의체' 관계자는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비례한국당이 무조건 만들어질 거라는 민주당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비례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에 대비해 '비례한국당을 너무 비판하면 안 된다'는 제언도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를 무시하고 미래한국당을 "꼼수 정당" "정치 퇴행"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12일 오전 6시부터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친문인 최재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의 주권 왜곡 행위를 막자는 제도권 밖 시민 세력의 호출에 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선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 되는 걸 막자"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합 정당이 아닌 단독으로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우려도 있었다.

선관위는 이날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신문·방송 광고를 할 수 없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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