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부패 사례로 ‘조국·버닝썬’ 지목

국무부 ‘국가별 인권 보고서’ 발간 / “曺일가, 지위 이용 부정이득 취해” / 버닝썬·경찰 간 유착 사건도 담겨 / 北 인권 침해 실태는 2년째 빠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사건과 경찰의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 유착 사건이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담겼다.

미 국무부는 이날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35쪽짜리 한국 편에서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면서도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계획의 2년 차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를 받던 가운데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또 강남 나이트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부패 사례로 소개하고, 성폭행 은폐 의혹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경찰 비리로 연결돼 경찰의 체포나 유죄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적 사생활 개입 항목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을 언급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8쪽 분량의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정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직접적인 평가 내용을 넣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2년 전 2017 보고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면서 북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강조했는데, 2018 보고서부터 이 표현이 2년째 빠졌다.

대신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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