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은 만능 아냐… '소주성' 잠시라도 멈춰야"

통합당, 여당 제안 '추경 증액 회동' 거부… "예결위서 정상 심의"
황교안 "文, 한시적으로라도 자유시장 경제대책 써야"

미래통합당 황교안(가운데) 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12일 정부·여당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재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대폭 증액과 '2차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추경은 만능이 아니다"면서 "반시장 정책 위주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을 최소 6조원 이상 증액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합당에 제안했으나, 통합당이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해진 심사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만능이 아니다"며 "세금으로 잠시 (위기 상황을) 지연을 하는 정도"라고 했다. 황 대표는 "돈이 돌고 기업이 깨어나야 한다. 시장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등 파격적인 대책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정책 대전환이 근본적 처방이지만, 이 정권 성격상 그게 도저히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자유시장경제 대책들을 쓰시라"며 "통합당이 해법을 내놓을 테니 대통령과 여당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도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진정될 때까지 잠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려놓아야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통합당은 우한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다"며 여당을 향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세금 감면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연매출 4800만원~1억원 사이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하고,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절반 수준으로 그 감면 폭을 더욱 확대하자"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범여권에서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총선용 현금 살포가 만능은 아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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