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추경 11.7조원 성장률 방어하락 효과 0.2%p 불과"

턱없이 부족한 추경, 1%p 하락 시나리오 대비 파격적 확충 필요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확대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40조원 규모로 늘려야한다고 역설한 데 이어, 경제성장률 1%p(포인트) 하락 시나리오에 대비한 파격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인 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라며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ㆍ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금융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ㆍ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도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ㆍ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ㆍ시행 등을 요청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혹은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와 민생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감염 확산세가 꺾이는 상황을 보아가며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하게 된다"면서 조속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며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정부가 이미 내놓은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된 상태"라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ㆍ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건의문은 대표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원격의료 확대’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ㆍ시행’ 등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

황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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