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부에 추경 더 내놓으라며… 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까지 거론

전날 비공개 최고위서 "기재부, 추경 증액 소극적"이라며 대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부가 편성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액수가 경기를 살리기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5일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중이다. 정부의 추경 편성 액수가 적다며 여당 지도부에서 경제부총리 해임까지 거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당 지도부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관성적이다" "소극적이다"라며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며 "(정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 당이 나서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그게(해임건의)가 본질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홍 부총리의 거취까지 압박하며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제가 올스톱되어 상상할 수 없는데 빚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맞겠느냐"면서 "비상시국에 재정을 통한 피해 구제가 경제를 구제하는 길"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전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이 대표는 "재정이란게 긴급하고 위기 상황에 쓰라고 있는건데 기재부 담당관들이 부채 걱정하고 있다"면서 "부채는 뒤에가서 챙기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재정을 확장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대구·경북에 빨리 투입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부채 걱정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되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편성해온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상임위 증액 요구액이 6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애당초 소극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규모를 편성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원 규모인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가 증액을 알아서 할테니 정부는 시키는 대로 실무 작업이나 하라'는 뜻으로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추경 편성을 담당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 대한 '패싱'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기재부가 국가 부채 비율 등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한 상황에서, 여당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안 증액과 신설 지원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회의 참석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추경의 증액과 지원 사업의 신설과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이 가진 '증액 동의' 권한을 여당이 사실상 건너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당·정·청 협의가 열리는 동안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결위 정책질의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병 급식비 증액,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이 이날 회의 안건이었기 때문에 홍 부총리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재부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경 심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현재 추경이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만큼, 추경 증액 여부도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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