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확대" "금리인하" 코로나 경제충격 긴급건의 쏟아낸 재계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전대미문의 상황", "전방위적인 산업계 피해", "특단의 대책 필요" "기존의 지원 파이프라인 일대 혁신"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정부에 전달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긴급건의'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산업계가 처한 절박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재계가 정부에 '긴급건의'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요청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한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긴급건의에는 8대 분야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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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7조 역부족…"2%대 성장엔 40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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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 대폭 확대다. 대한상의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추경 규모가 최소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추경 수준(28조4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규모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시장에서 예측되는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40조원 편성을 언급했다.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당초 전망했던 2%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0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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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창구선 비상 인식 부족…주 52시간 애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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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정부 금융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도 건의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자금을 받으려 해도 대출한도 초과나 신용·담보 부족, 매출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선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며 금융사들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하고 제1금융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임직원 자가격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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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원 사각…매출 5조 피해 항공업계 세제면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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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업종별 맞춤 대책 시행도 주문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피해와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는 분야가 적잖다. 유통업계에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 요청이 나온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상반기 매출 피해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업계에서는 미·중·EU(유럽연합)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달라는 건의가 빗발친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로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는 해운업계에서도 항만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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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임투세 부활…"민관정 힘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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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상인회 사무실 앞에 특례보증 상담 신청이 시작되자 많은 상인이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대한상의는 경제전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하도 촉구했다. 미국이 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시장에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신호를 주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를 3년 한시제도로 부활시켜 위축된 기업투자를 늘리자는 제안도 내놨다.

올해 공휴일이 최근 5년래 가장 적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서비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의료 확대, 재난 대응 등 공익 목적의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시행도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충격이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 경영난 극복을 위한 신속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동시에 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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