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추경예산 확대 등 정부에 긴급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8대 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추경안 11조7000억원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 효과는 0.2%P(포인트)에 불과해 시장에서 예측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로 추경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계 피해지원 대책의 경우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등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사들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하고, 제1금융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등의 영향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의 경우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 항공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해운업계는 항만 임대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도 요청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서비스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도 건의에 담았다.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인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올해는 휴일이 최근 5년간 가장 적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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