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찰 3대 의혹 수사팀 해체말라’ 청원에 “수사·공판 차질없도록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0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광주 고등·지방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의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왼쪽)와 비판하는 단체(오른쪽)가 길 양 옆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청원인이 말한 ‘3대 의혹’은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청원은 한 달간 34만5000여명이 동의해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썼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3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한 달간 33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요청한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선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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