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공정평가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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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청원에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11일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원인은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통상적 인사주기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지난달 3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한 달간 33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인사는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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