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극적 재정정책 결코 안돼… 더 적극적인 추경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정부가 국가부채를 문제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부채를 관리하는 목적은 위중한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우한 코로나(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안돌아간다. 숙박 산업은 물론이고 여행·서비스 산업, 요식업 등 모든 분야의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쓰는건 결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가 40조원 규모로 (추경) 확대를 요청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추경의 신속한 심사와 집행으로 국란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9일 "경제성장률을 1% 정도 끌어올리려면 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경으로는 정책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도 그런 방안을 추경에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대구를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대구·경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추가 금융·세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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