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 긴급 기자간담
"11.7조 추경안 경기부양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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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최대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현재 예산안인 11조7,000억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적게는 0.3%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다”며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에도 찾아가 설명하고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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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절차 간소화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대책 효과가 제대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 시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일선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어달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한 재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적시에 지원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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