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코로나 추경 11.7조 턱없이 부족…40조원 필요"

박용만 회장 "추경 11.7조원 턱없이 부족…확대해야"
"올해 경제 성장률 1% 끌어올리려면 40조원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추경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지금의 11조7000억원으로는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는 0.2%포인트(p)에 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길 바란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1% 끌어올리려면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한상의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막힌 자금 파이프라인(통로)을 뚫어줘야 한다"며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필요한 대출을 해주는 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까지 사태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를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접수된 사례만 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에서 정부는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 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편성했다.

확진자가 경유해 일시 폐쇄한 영업장 등에 대한 직접 지원 금액은 372억원에 그쳤다. 여행업 등 특정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없었다. 소비 진작·고용 안정을 위해 투입하는 3조원의 예산 중 현금성 쿠폰 발행에만 2조326억원을 편성했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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