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은 우리사회의 그림자에 불과한가?"...농민단체들, 추경안에 강력반발

“코로나19에 의한 농민의 피해는 보이지 않는가. 농민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가.”

농민들의 시위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업·농가·농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톨릭농민회·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의 농민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농가비율이 총가구의 5.2%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 11조7000억원 중에 농업·농가·농민에 대한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농민은 코로나19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추경안은 충격 그 자체”라면서 “추경안을 보면 현 정부가 농업·농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소비가 되지 않아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한 뒤 농산물 가격폭락 농가에 따른 생계비 지원 비용을 추경안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현재 농촌은 상위20%와 하위20%의 소득격차가 15배 이상 발생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을마다 노인당을 폐쇄하는 바람에 공동식사를 할 수 없어 많은 농민들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이어 “소득 하위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농민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비용을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해야 하는 친환경 재배 농가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친환경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그에 따른 비용도 추경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농 등의 단체는 “농민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는 정부의 추경안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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