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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김부겸 "TK 추경 특별지원 6000억은 너무 적어… 세금 제대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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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부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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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이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구·경북 특별지원은 6000억원에 불과하다. 너무 적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했다. 또 "융자나 보증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TK) 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TK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의 90% 가량 된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으니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며 "(추경 가운데) 일반적인 지원에 대구·경북 몫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확진자가 90%인데 특별 지원이 너무 적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다며 자영업자 등에도 개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에 4월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임금 보조 지원금 7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며 "그걸 자영업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솔직히 7만원은 너무 적다"며 "(방식도) 대출에서 덜어내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자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상품권보다 현금으로 지급하라. 그게 동네 상권을 살리는 데도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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