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불발에 국회 파행…여 "자유투표" 통합 "먹튀"(종합2보)

법사위 통과에도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능해져

통합당 반발 퇴장으로 본회의 정회…민주, 저녁 본회의 속개 추진

타다 금지법 표결 보류…통합당 "민주, 안건처리순서 바꾼 건 음모"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0.3.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나가면서 본회의는 정회됐다.

돌발변수의 등장에 '타다 금지법' 등 안건 160여건의 처리가 지연됐지만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6시 30분 이들 안건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속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하게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KT를 중심으로 주주사들이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런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의원모임, 정의당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특히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처리를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돼, 통합당이 주장해 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만 무산된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부결 조짐은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 나타났다. 토론에 나선 4명 중 3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부결 상황 설명하는 통합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종석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0.3.5 zjin@yna.co.kr

반면에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자 통합당은 민주당이 패키지 처리 합의를 깼다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어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반대 당론으로 투표한 것이 아니고 각자 소신에 맡겼다"며 부결이 자유 투표에 의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날 본회의를 속개하자고 제안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종석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심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패키지로 묶여 있던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의안 처리 순서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미 먹었다, 인터넷은행법은 막았다, 임무 달성했으니 튀자'는 먹튀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입장 자료를 내 "국회의장은 해당 법안들의 진행순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법사위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라고 밝혔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된 법안 중에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부결에 퇴장하는 미래통합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등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3.5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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