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 0.7%뿐…심사 전 대국민 사과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는 예산이 0.7%뿐이라며 '3무(無)'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은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조기종식 의지도 미흡하며,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이 0.7%에 불과한 無국민, 無의지, 無대응 등 3無 졸속추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통합당은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로 2조3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하나 2조2000억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사후정산 비용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추경예산은 80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0.7%"이라며 "800억원이면 우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가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이번 추경안에는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는 추경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라는 점,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추경을 빌미로 3조2000억원 규모의 '얌체 세입경정'을 포함하고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당은 "아직 1분기 세수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세입경정을 포함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끼워 넣기 세입경정"이라며 "한시가 시급한데도 예비비는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심의를 통해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고자 하지만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며 "추경안 심의 전 정부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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