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들 "추경도 좋지만…경제정책 방향키 돌려야"

경제원로 4인,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 편성 '불가피한 선택' 동의

"소주성 실패 인정하고 정책 전반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경제 원로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더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로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법인세 인하 등의 기업 심리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경제 더 큰 타격 온다"=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이니 근본적으로 경기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이번 추경 자체가 경제를 '턴어라운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고, 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 전 총리는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 경제 원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실행한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판단하고, 당초 정책이 추구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2002~2003년 재정경제부를 이끈 전윤철 전 장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하락세인 점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경우 한국 경제는 특히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 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실제로 경제 전반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내 내수 경기의 비중이 높다면 소비 진작 정책의 효과가 나겠지만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진통을 앓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에선 '소주성' 안 먹혀…근본 처방 나서야"= 전 전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기술 개발보다는 기업이 직접 국가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소주성의 기본 전제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정부는 소주성 정책 실패를 당장 인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코로나19 방역 예산 확대는 물론 필요하지만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은 불필요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는 소비쿠폰이 소비 심리를 키울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대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정부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극복 이후의 추가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더 중요하다"면서 "소비 진작 대응책에 이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 대책들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이 원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동제도에 관한 것들을 유연하게 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소프트랜딩(연착륙)이냐 하드랜딩(경착륙)이냐를 두고 판단했을 때, 정부는 재정 적자가 나더라도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면서 "6조원가량의 돈을 풀었을 때 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번 추경(11조7000억원)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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