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추경 경기 진작 효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키움증권[039490]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5일 평가했다.

김유미 연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이번 재정 지출 확대는 2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에 긍정적이며 성장의 하방 위험도 완화해줄 수 있지만, 민간 부문의 성장 제고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 투입이 이뤄져야 하나 이번 재정 지출은 주로 손실 보상 및 융자, 각종 수당이나 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 승수 효과를 높이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승수를 0.3으로 가정할 경우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연간 0.1∼0.2%포인트(p)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추경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은 8조5천억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제외한 추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4%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GDP 대비 세입 경정 제외 추경 규모 0.37%)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내외 수요 위축 여파가 2015년에 비해 클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추경 규모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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