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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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청와대 조직에 보건의료정책비서관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정부는 보건보다 복지에 치중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부실한 대응 때문이다”며 “방역실패 탓으로 한국이 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이 중국발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점도 재차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엔 몰라도 지금은 중국발 입국금지 실익이 없다’고 했다”며 “그럼 왜 초반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중국과 혈맹관계에 있는 국가도 중국을 입국금지 조치했다”며 “(그런 조치를하지 않은 한국만) 100여개국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차관은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는 전문가들도 갈릴만큼 판단이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는만큼) 입국제한조치 만이 타당한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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