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때 2배…코로나 ‘슈퍼 추경’

정부, 11조7000억 추경안 의결

방역 고도화·소상공인 지원 등

전체 코로나 대응 31조원대 투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예산만 따져보면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의 2배 규모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총 31조6000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차 정책대응으로 4조원, 2차 대책에 16조원을 투입했다.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공공기관 지원책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세출예산 8조5000억원과 세수보전용 세입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8조5000억원은 코로나19 대응 사업 42개에 사용한다.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세입경정 3조2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3.0%였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국세 수입이 2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실질성장률은 2.0% 오르는 데 그쳤고, 소비자물가는 0.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상성장률도 1.2%로 추락했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정해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목에서 세수 차질이 빚어졌다.

나머지는 600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과 같은 세제지원은 3년에 걸쳐 1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6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성장률 둔화는 내년도 세수에 반영된다.

전체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 추경(11조6000억원)과 유사하다. 하지만 핵심 사업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추경이 메르스 추경의 2배에 달한다.

메르스 추경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6조2000억원이었다. 나머지 5조4000억원은 세입경정에 사용됐다. 게다가 세출예산에 사회간접자본 확충(1조5000억), 가뭄 대책(8000억) 등이 포함됐다. 순수하게 메르스 사태에 대응한 예산은 3조9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8조5000억원)은 전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여러 기록을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역대 최단 기간인 7일 만에 추경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역대 네번째 1분기 내 추경 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며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속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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