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직원 계속 고용하는 소상공인에 인당 7만원 지원

中企·소상공인 긴급자금 2조원 확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도 건립키로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3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위생, 방역 등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임금 보조비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23억원을 들여 영남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최저 연 1.5%로 대출

정부가 4일 공개한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4000억원이다. 이 중 긴급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융자(대출)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규모는 1조2200억원이다. 기존 기금변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7800억원을 포함한 2조원이 긴급경영자금 융자로 제공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연 1.5~2.1%의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3월 1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시장 전역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도가 낮아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보 등이 나선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이들 기관에 추가 출연을 해서 특례보증 2조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상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기존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도 추경 180억원이 출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융자 자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코로나 사태로 예견된 일이지만 그 동안 추경은 예상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금 변경을 통해 지원책을 발표했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부담으로 임금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최장 4개월 간 1인당 7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약 80만개소)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개월 간 사업장 당 총 100만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사업에 편성된 추경 규모는 5962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등록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주의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점포가 일시 폐쇄된 곳의 위생·방역, 재개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72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1만5000개의 점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오프라인 영업을 하던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가 온라인 입점을 원하거나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광고를 게재할 때도 115억원의 추경을 투입해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 531개 전통시장(2112억원)에 공동마케팅, 지역축제 등 공동 경영활동에 쓰도록 경영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역별 50억원, TK(대구·경북)는 100억원씩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선 8000억원의 추경이 쓰인다. 우선 정부는 악화된 지역고용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1000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자금은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14개 지역에 나눠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는 각각 2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개 지역도 50억원씩 지원한다.

또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96억원), 맞춤형 바우처 제공(102억원), 지역특화기업 육성(120억원) 등도 추경으로 진행된다. 지방의 초·중·고등학교 방역 등에 쓰이게 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897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에는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도 건립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 내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최종 병원 설립 부지 등을 선정한 후 추경을 통해 병원 설계비 23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유리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모를 진행해 낙찰된 곳에 설계비를 지급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이 완공되기까지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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