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11조7000억 편성…민생안정·경제활력에 전력투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편성 당정협의에 참석,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당시 11조6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나 메르스 추경이 세입경정 5조4000억원, 세출추경 6조2000억원으로 약 반반이었던데 비해 이번 추경은 세출추경이 8조5000억원으로 4분의 3을 차지한다. 정부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행률 목표를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으로 잡았다.

정부는 4일 대구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 5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2015년 이후 6년 연속 추경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는 한은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70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예정이다. 국채발행이 늘어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정부 예산안 기준)를 넘어 41.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추경 11조7000억원 중 감염병 검역ㆍ진단ㆍ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별도 예산을 배정해 특별지원한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음압병상 확충 등 의료인프라 구축에 60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에 1조4000억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에 1010억원 등 총 1조5070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은 제외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안은 발표할 때마다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