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6조2000억 이상 편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조 확대 [코로나19 비상]

당정, 코로나19 대책… TK 별도예산 배정 / 홍남기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서” 울먹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는 등 11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오는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정협의에 참석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출과 세입경정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미 집행되는 예비비 등 기정예산, 이미 발표된 종합 대책에 이어 11조원을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한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과 관련해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 도중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모두발언 때 “가장 좋은 코로나 피해극복 경제개선 대책은 바로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 환자도 꼭”이라고 말하다 잠깐 숨을 고르고는 “이겨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라면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울먹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홍 부총리가 울먹인 것에 대해 주변에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그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측근은 홍 부총리가 자신이 울먹인 이유에 대해 “소상공인 등 국민의 고충이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과 추경 긴급편성, 마스크 보급을 지휘하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공급 대책에도 국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귀전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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