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2조원 확대… 추경에 포함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대응을 위해 6조2000억원 규모를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며,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또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2조원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정우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 이번 주 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 세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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