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아동양육쿠폰도 포함…"퍼주기 안된다" 野 반발 넘을까

코로나 추경 6.2兆+∝ 전망

野, 방역·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사항 외 예산편성 반대

종합경기대책 시행위한 세법 개정안 통과 미지수

세수 부족에 추경 두 번 할 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당정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아동 쿠폰 발급과 대구ㆍ경북 별도 예산 편성에 추가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추경은 당초 예상된 '6조2000억원 이상'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최대 7조~8조원(세출 기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방역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긴급 예산 외에 선심성 예산은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아동양육쿠폰에 대구ㆍ경북 별도예산까지= 당정은 이날 기존 대책 외에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쿠폰을 지급하는 데에도 추가 합의했다. 그대로 이행될 경우 한 가구당 10만원의 쿠폰을 지급하는 데에만 월 23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피해가 큰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의료인프라구축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 편성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경기보강 뿐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 것이다.

야당은 추경 편성이 거론되던 초기부터 방역 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긴급한 성격의 지원 외에 선심성 예산이 포함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퍼주기식 예산이 다음달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도 정부의 선심성 추경을 견제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추경은 100%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모두 지급해도 1조3000억원이 넘지 않는다. 마스크 국민들게 지급하고 음압병실 임시라도 빨리 확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광림 최고위원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복구와 원상회복, 특별히 어느 지역 어느 사업 어느 시장으로 대상을 구체화하기 보다는 융통성있게 출연금, 포괄보조금 등으로 집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법개정안도 넘어야 할 산= 종합 경기대책 시행을 위한 세법 개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3~6월 체크카드ㆍ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방안은 법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법안 조문 정리 작업에 착수한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임대인 세액공제 등은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 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 현상으로 올해 추경을 두 번 편성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두 번의 추경을 한 때는 1998년ㆍ1999년(외환위기), 2001년, 2003년 세 차례 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들면 추경을 하거나, 불용난 사업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다만 기존 진행하던 사업을 줄이는 것은 추후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있다.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199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으로 올해 정부의 경상 GDP 전망치의 3.6%에 달한다. 적자 규모에 정부가 제시한 추경 최소 규모인 6조2000억원을 더하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확대된다. 여기에 세입 경정분까지 더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2019~2023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할 전망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목표치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는 전년보다 1161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역시 감소도 관측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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