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영업장 재개도 지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경이 6조2000억원 이상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자본의 핵심 투입처로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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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영업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면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단행된다. 나아가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원어치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또 저소득층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을 종전 10%에서 크게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을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 편성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보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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